[쿠키 사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렵인 7월 대책회의를 가진 의혹을 받는 3인방 가운데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소환된데 이어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1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소환조사만 남은 상황이다.

◇이종찬 전 수석 돈거래 의혹=이 전 수석은 박 전 회장과의 돈 거래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역시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돈 거래 의혹은 이 전 수석이 서울고검장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 준비를 하던 2003년 3월부터 시작된다. 이 전 수석의 동생은 당시 박 전 회장으로부터 7억원을 빌렸다. 명목은 사업 투자자금이었다. 하지만 이 돈 중 5억4000만원은 이 전 수석에게 흘러들어갔고, 이는 변호사 개업비용으로 사용됐다. 이 전 수석 동생은 5년뒤 7억원을 박 전 회장에게 갚았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 전 수석이 이명박 정부의 첫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직전이다.

검찰은 거액이 오간 시기가 이 전 수석이 검사직을 그만 둔 직후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직전이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직무 관련성에 대해 법리 검토를 마친 뒤 문제가 된다면 피의자 신문조사를 다시 받을 것”이라며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민간인일 때 받으면 사전 수뢰, 공무원직이 끝난 후 받으면 사후 수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또는 민정수석과의 직무관련성 부분을 심층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전 수석이 천 회장, 김 전 청장과 함께 세무조사 관련 대책 모임을 가진 지난해 7월은 민정수석을 그만 둔 직후였다.

◇한상률 전 청장은 끝내 귀국 거부=한 전 청장이 검찰의 귀국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이메일로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천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등이 주 내용이다. 홍 기획관은 “현 상황에서 (한 전 청장을) 강제로 귀국시킬 방안은 없다”며 “서면조사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 전 청장이 세무조사 과정과 ‘학동 마을’ 그림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면 조속히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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