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직 대통령들의 비극은 한국정치만의 독특한 특색이지요. 이제는 이런 문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한국대통령학연구소 부소장인 임동욱(47) 충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전직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문화가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최빈국에서 중산층 국가로 발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관(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다”면서 “우리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 시대가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다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만 가지고 욕을 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역대 대통령들에게 과(過)만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대통령마다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것이며, 공은 공대로 기리는 문화가 필요하다”면서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나이 든 분들에게는 추억을 주는 그런 대통령기념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의 비극이 반복되는 원인을 민주주의 취약성에서 찾는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법과 제도, 질서 내에서 대통령의 힘이 발휘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대통령직을 내놓기도 한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힘이 다 가 있고, 그 힘이 발휘되는 방식이 민주주의 원리에 철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평가해볼 때, 도덕성과 인사문제에서 주로 발목이 잡혔다”고 분석했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챙기는 독특한 관계문화와 천민자본주의적 관행이 대통령의 공인의식을 흐리고, 자기 사람만 쓰는 인사풍토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안 됐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소망도 피력했다.

“링컨 대통령이 포드극장에서 암살 당해 운명한 후, 평생의 정적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링컨을 추모했지 않습니까. 링컨은 이런 과정을 거쳐 시대를 초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도 탈권위, 지역주의 타파 등 공이 많지요. 그 분의 정신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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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일부 노사모 회원들의 조문 저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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