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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가 27일 280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지키로 한 것은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시중에 부동자금은 늘고 있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각종 규제 '걸림돌' 때문에 막혀 있는 민간투자의 물꼬를 터보자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서울과 지방간 격차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떤 규제가 유예되나=중소기업 및 서민 어려움 해소,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 부담 완화, 창업·투자애로 해소 등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금을 6개월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앞으로 2년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더라도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취업과 유학 등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들의 창업·투자여건도 나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녹지지역 등 보전지역내에 건폐율이 20%로 제한됐던 공장 증설이 향후 2년간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13만개 공장 가운데 39%인 5만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가 5%에서 3%로 인하됐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감면기간이 2011년까지 2년 추가 연장됐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가 현행 편의점, 슈퍼마켓 등 13개 업종에서 환자 및 보호자용 숙박업과 서점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병원이 건물 내부나 인근에 오피스텔, 또는 호텔식 장기 체류시설인 레지던스 등을 건립, 운영할 수 있게 돼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는 지방 환자들은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환경분야에서는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내년부터 강화되는 대기배출 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1년 내에서 유예해주기로 했다.
◇문제점은 없나=정부는 규제유예를 통한 조속한 효과를 위해 시행시기를 오는 7월로 정했고, 수도권 공장 입지완화와 최저임금제 2년간 적용 유예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은 아예 제외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규제유예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책의 혜택이 자칫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 운영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공장 입지와 증설 등의 문제는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장입지와 공장 증설 완화는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정책 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이번 정부의 규제유예가 항구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기업간 갈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시적 유예기간이 끝난 뒤 완화된 규제를 돌리지 않으려는 민간기업과 원위치하려는 정부의 갈등이 제3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문수정 기자
jeep@kmib.co.kr
▶뭔데 그래◀ 일부 노사모 회원들의 조문 저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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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가 27일 280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지키로 한 것은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시중에 부동자금은 늘고 있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각종 규제 '걸림돌' 때문에 막혀 있는 민간투자의 물꼬를 터보자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서울과 지방간 격차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떤 규제가 유예되나=중소기업 및 서민 어려움 해소,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 부담 완화, 창업·투자애로 해소 등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금을 6개월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앞으로 2년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더라도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취업과 유학 등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들의 창업·투자여건도 나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녹지지역 등 보전지역내에 건폐율이 20%로 제한됐던 공장 증설이 향후 2년간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13만개 공장 가운데 39%인 5만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가 5%에서 3%로 인하됐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감면기간이 2011년까지 2년 추가 연장됐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가 현행 편의점, 슈퍼마켓 등 13개 업종에서 환자 및 보호자용 숙박업과 서점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병원이 건물 내부나 인근에 오피스텔, 또는 호텔식 장기 체류시설인 레지던스 등을 건립, 운영할 수 있게 돼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는 지방 환자들은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환경분야에서는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내년부터 강화되는 대기배출 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1년 내에서 유예해주기로 했다.
◇문제점은 없나=정부는 규제유예를 통한 조속한 효과를 위해 시행시기를 오는 7월로 정했고, 수도권 공장 입지완화와 최저임금제 2년간 적용 유예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은 아예 제외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규제유예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책의 혜택이 자칫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 운영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공장 입지와 증설 등의 문제는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장입지와 공장 증설 완화는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정책 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이번 정부의 규제유예가 항구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기업간 갈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시적 유예기간이 끝난 뒤 완화된 규제를 돌리지 않으려는 민간기업과 원위치하려는 정부의 갈등이 제3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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