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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전국 최초로 시·군을 폐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재점검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도 행정구조연구회’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제주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회는 이 용역이 현행 광역자치와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성과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의 행정체제가 제주지역의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적합한 모형인지를 진단해 최적의 자치와 행정계층구조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의 발주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나올 예정이어서 공약 채택 등을 통한 행정구조 개편의 정치쟁점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3년째 되는 상황에서도 시·군 폐지의 효율성 논란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정치계와 일부 학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 폐지 또는 대동제(광역 읍·면·동제)도입 등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도의회가 마련한 제주지역 행정구조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제주도의 행정시는 행정 효율성이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능력 면에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43개의 읍·면·동을 10개 정도의 대동으로 통합해 서비스 센터 및 지역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18대 총선 당시 서귀포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K 후보는 기초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K씨는 “시·군 폐지는 행정권력의 과도한 집중, 주민 참정권의 제한, 지역발전 불균형 심화 등 피해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김병립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 도-2 행정시-읍면동의 행정구조로 개편했지만 현 시점에서 성과에 대한 의문이 많아 행정구조개편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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