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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 수사상황의 과잉보도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수사 공보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존 검찰 수사 브리핑 관행을 점검하고 피의자, 참고인 등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수사 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이달 중순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언론 및 학계 인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법조인 등이 참여하며 수사 브리핑의 기준과 사건 관련자의 초상권 보호, 오보나 추측성
보도, 수사상황 유출에 따른 문제 등 수사 공보와 관련한 주제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적인 논의를 거쳐 수사 대상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브리핑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수사상황 유출 및 언론 보도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수사과정 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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