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8일 확정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2012년까지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예정된 2010년 예산편성 및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대강 사업비 왜 늘어났나=4대강 본류 사업에만 투입되는 본사업비가 당초 13조9000억원에서 16조9000억원으로 무려 3조원이 증가한데다 국가하천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직접연계사업비(5조3000억원)가 포함됐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주요 부처의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 비용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사업비 증가와 관련, "지역별 건의사항을 반영하면서 사업물량이 증가한데다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의 주요 증가항목은 보 및 준설, 수질개선 비용이다. 당초 4개로 계획됐던 보는 16개로 증가하면서 114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1조5201억원으로 늘면서 본사업비 추가분의 절반을 넘었다. 흙과 모래, 자갈 등을 퍼내는 준설 비용도 2억2000만㎥에서 5억7000만㎥으로 확대되면서 2조6801억원에서 5조1599억원으로 배가까이 증가했다. 또 농업용 저수지(영산강 하구둑 포함) 87개를 만드는 데 2조7704억원, 생태하천 537㎞를 조성하는 데 2조1786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4대강사업 지역에 포함된 경작지 보상비로도 약 1조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는 보상을 위해 4대강 주변 65개 시·군과 보상위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말까지 물건 조사를 마치고 7월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키로 했다.


◇연계사업은 무엇이고, 얼마나 투입되나=본사업비 외에도 섬진강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에 쓰이는 직접연계사업비로는 총 5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수질개선비용이 64%인 3조4000억원을 차지하는데, 수질개선 정도에 따라 추가로 2조80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추진본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목표로 삼았던 평균 수질등급(2등급)에 맞추지 못했을 경우, 추가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질개선 추가비용까지 포함하면
4대강살리기 총 사업비용은 25조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다 문화 및 관광 분야 개발을 위해 주요 부처가 시행하는 연계사업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 유입 지방하천 정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6개부처의 구체적인 개별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현재 농식품부(약 2000억원) 외에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을 합한 전체 사업비용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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