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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각종 보상비로 총 2조8000억원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시중 부동자금이 800조원을 넘어 과잉유동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28조원을 넘는 추가경정예산과 보상비까지 풀리면 부동산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는 15일 하천구역 내 경작지(1억5686㎡)와 사유지(836만㎡) 등의 토지 보상비로 모두 2조8000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낙동강 유역에 절반이 넘는 1조4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금강(5600억원), 영산강·섬진강(5300억원), 한강(2400억원) 등의 순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토지공사 등의 전문인력을 통해 물건 조사를 끝내고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댐이나 홍수조절지로 수용되는 토지는 연말쯤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낙동강변인 경남 양산시 물금읍 등 선도사업(수변공원 조성)이 진행 중인 지역은 이미 보상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점용 허가를 받은 하천구역 내 경작지에 대해서는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된다. 하천구역내 사유지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며 신규 편입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4대강 사업 관련 지역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낙동강과 지역하천인 금호강을 끼고 있는 대구 달성군 세천리에는 최근 마을 입구에 ‘축 4대강 살리기 사업지역 선정’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세천리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역 분위기는 아직까지 잠잠한 편이지만 토지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현재 진행중인 산업단지공사까지 마무리되면 동네에 대한 관심이 안팎에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물론 은행·증권사 등 금융업계도 3조원 가까운 보상비를 유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지보상비 절차가 진행되면서 유동성 과잉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지금도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인데 조만간 추가경정예산까지 풀리고 토지보상비까지 흘러들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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