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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정부의 경마산업 전자카드 도입이 추진되면 제주도 축산농가들의 타격이 적잖은 전망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박 등 사행산업을 규제를 위해 발족한 정부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경마산업에 실명 전자카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현금으로 마권을 구입해야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현재의 방식을 전면 차단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전자카드로만 마권을 구입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마를 비롯한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등에 대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할 당시에는 ‘중복 방지용 비실명카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 뒤 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키로 의결했었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최근 들어 현금베팅 대신 중복발급이 금지되는 전자카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마사회의 여론조사 결과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경마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63.7%가 나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자카드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경마 매출액이 크게 줄어 연간 608억원이던 레저세가 193억원으로 415억원이나 감소해 지방재정 확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도는 전자카드 도입이 도내 축산농가와 마주 등에 연간 9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내 말 사육농가는 954곳으로 전국 말 사육두수의 84%인 2만900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제주도와 마필농가는 이에 따라 ‘제주마필산업 규제철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지역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나서는 한편 경마장이 있는 전국 4개 시·도와 합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농식품부 및 국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방문해 전자카드 도입 유보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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