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와 중도 낙마에 따른 사회적 후폭풍이 심각하다.

고위 공직자의 허술한 자기관리와 취약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여야의 정쟁으로 비화됐고 사정기관은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아 우왕좌왕하는 웃지 못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싸늘한 여론 속에서 검찰의 주요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고, 조직 전체의 동요도 이어지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검찰이 유례없는 수뇌부 공백 사태까지 맞게 된 현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정치권,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차 원인은 사퇴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허술한 자기관리였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여기에 취약한 인사검증 시스템도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 상황을 곱씹어 보면 세대교체론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청와대와 상명하복이라는 검찰 특유의 조직 문화 역시 일조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천 후보자 내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조직 쇄신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당시 “미래 지향적인 검찰상 구현에 적임이라고 판단해 조직 일신 차원에서 발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임채진 전 총장보다 사법시험 3기나 아래인 사시 22회의 천 후보자의 내정은 20∼22회 고검장급 검찰 수뇌부의 전원 사퇴로 이어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세대교체론에 얽매여 정작 필수적인 철저한 인사검증에는 실패했고, 지금의 사법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현직 인사 중 총장 후보가 고갈된 데는 사법시험 후배나 동기가 총장에 내정되면 줄줄이 옷을 벗는 검찰 조직 특유의 생리도 한몫했다. 선배, 동기들의 ‘일사불란’한 줄사퇴 결과 현재 남아 있는 검찰 최고위직은 일선 지검장밖에 없다. 명분론에 밀려 천 후보자 사퇴 시점으로부터 길게는 11일 전(권재진 전 서울고검장), 짧게는 5시간 전(문성우 전 대검 차장)에 옷을 벗은 인사들이 ‘총장 후보 고갈론’에 맞춰 다시 후임 총장으로 거론되는 촌극까지 일어나는 것이다.

검찰은 선배·동기들의 선(先) 용퇴가 상명하복의 원칙과 총장의 원활한 지휘를 위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젠 조직 안정을 위해서라도 총장 임명 후가 아니라 내정단계에서 고위 간부들이 줄사퇴하는 관행은 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분적 또는 한시적이나마 각자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북대 신평 교수는 15일 “상명하복이 굳어지고 검찰의 각자 직무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 이런 공백이 생긴다”며 “검사 직무가 각각 보장된다면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뭔데 그래◀ 사랑이라는 이름의 구속…김연아 아이스쇼 파문,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