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을 발표해 시·군 통합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성남시와 하남시는 19일 두 도시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기로 공식선언했다. 그동안 통합이 거론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곳은 많았지만 통합을 합의해 공식 발표하기는 처음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통합이 추진 중이거나 거론 중인 시·군은 전국적으로 30곳 가량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의 시·군별, 계층별, 단체별 입장이 서로 엇갈려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 구리시 미금시를 비롯해 수원시 화성시 등지에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지난달 7일에는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구리시와 통합 의지를 밝혔으나 구리시측은 반대하고 있다. 과거 같은 화성군이었던 수원·화성의 경우 당초 수원시가 광역시 설치를 목표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통합을 추진했으나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1941년 모두 시흥군에 속해 있던 안양시와 군포시, 의왕시도 통합을 조율 중이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도 통합 대상에 단골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1994년과 2005년 통합 주민투표 결과 청원군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와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전남의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경남의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함안군에서는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 간 통합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추진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할 경우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공청회,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지자체 의회에서 합의에 이르면 행안부가 확정할 수 있다. 또 행안부 장관이 해당 시·군에 주민투표를 요구해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 통합이 최종 합의되면 행안부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넘겨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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