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개헌론 본격화

여권 내 개헌론 본격화

기사승인 2009-08-26 17:06:01
[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정치개혁를 제안한 이후 여권 내 개헌론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장 개헌과 행정구역·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과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공론화할 태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야당과 협의해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은 당내에 각각 특위가 있으니 당내에서 그 부분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희태 대표도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개혁 3대 과제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기구도 정비·보강하는 선에서 열심히 뒷받침해야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서울외신기자클럽 주최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의 최종적 완결은 개헌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개헌이야말로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하원은 소선거구제,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뽑고, 상·하원을 합쳐 300명 이내로 구성하면 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 현재와 같은 국회 내 대결적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고 말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헌법연구자문위가 오는 31일 개헌 관련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개헌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내 설치될 개헌특위가 논의의 주체가 되고, 한나라당이 개헌동력을 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헌 문제는 여권 내 계파별 이해관계가 뚜렷해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친이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친박계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영남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친박계 이해봉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우선 중장기 과제로 남겨놓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은 여야가 서로 양보를 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우성규 기자
jhhan@kmib.co.kr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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