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언급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카드는 결국 주택 공급 확대였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금융 및 수요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가을철 부동산 성수기를 앞두고 '전세대란' 우려가 식지 않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급기야 27일 추가 대책을 내놨다. 보금자리주택의 조기 공급 및 확대 공급이 핵심이다.

◇3년 내 20만가구 조기 공급=정부의 당초 목표는 2018년까지 모두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는 구상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에만 모두 32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공급 시기를 6년 앞당겼다. 가구 수로만 따진다면 분당신도시(9만7000가구)의 3.3배 규모다. 이 외에 도심 재개발에 따른 8만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20만 가구 등 총 28만 가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해 2012년까지 수도권은 60만가구, 전국적으로는 8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

◇그린벨트 조기해제지역은 어디=이르면 9∼10월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보금자리주택 택지지구 5∼6곳이 추가 지정된다. 4개 시범지구(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서 제외된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 하남, 광명시 등이 조기해제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도심과 인접해 있고 비닐하우스, 축사·창고 등이 들어서 있어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또 도로, 학교,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이미 확충돼 있어 광역교통망 등 대규모 기반시설을 새로 깔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이미 그린벨트 지역에서 국민임대단지로 추진 중인 서초구 내곡지구와 강남구 수서2지구 등 2∼3곳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어서 서울에서 추가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2014년까지 대략 10조원으로 추산된다.

◇'반값 아파트' 탄생-투기 규제책=정부는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선에서 공급키로 했다. 오는 10월 사전 예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의 경우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등 서울 강남권역 아파트는 시세의 50%선인 3.3㎡당 1150만원,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은 각각 70%선인 850만원과 950만원 선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지만 엄격한 규제가 뒤따른다. 전매제한 기간이 중소형의 경우 기존 5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특히 서울 강남권역 등 시세차익이 3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거주의무 기간을 5년으로 지정,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매제한 기간에 지방근무,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매할 경우에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를 더한 가격에 매수토록 해 시세차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투기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택지지구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가 발표된 이후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보상가 산정 시점을 '지구 선정' 단계에서 '주민공람 시점'으로 앞당겨 보상 투기를 차단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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