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가 뚜렷했던 것으로 보인다.
17일 연합뉴스 보도 등을 종합하면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 2차 전체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관해 의료계 주장을 듣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이날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수시에서 충원되지 않은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식으로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2024학년도 대비 1509명 늘린 4565명으로 입학 정원을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이다. 확정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들어 현실적으로 조정이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몇 가지 안을 제안했다”면서 “정부는 법적 문제가 연결돼 있어 어렵다고 했고, 의정 간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년 정원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다. 정부는 2026학년도 2000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내년 5월 말까지는 정원을 변경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논의는 열려 있다고 강조한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다시 원점에서 합의하고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7학년도 정원부터 추계위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유보하자는 것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했다. 여당과 의료계는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 대표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여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