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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사실상 정부 방침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이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 발표와 함께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건설사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은 택지 조달이고, 공공이 앞장서서 택지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민간주택 공급 물량이 당초 목표의 30%를 밑도는 등 수급 문제가 불거지자 민간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적극 검토해 왔다.

정 장관이 이날 공공부문 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인 것은 공급확대로 부동산 문제를 풀어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공공 부문 공급 확대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과 집값 상승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상한제 폐지로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높여 건설 경기까지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미 건설협회 등과 함께 해당 국회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 등을 펼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창의적이며 다양한 디자인을 가로막아 건설산업 발전과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공공 부문 외 민간 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정부 뜻대로 법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집값 불안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남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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