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 전 의원)는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개헌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무총리 임명권·계엄권·국회해산권을,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일상적인 국정전반 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갖는 등 권력을 분점하는 이원정부제를 개편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인 4년 중임제 방안도 제안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자문위는 이원정부제나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상·하원 양원제 도입과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문위가 개헌 복수안을 제안에 따라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헌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을 마치는게 좋다"고 말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도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대상으로 개헌 관련 여론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친이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친박계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친이계 핵심의원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 주기를 맞추는 4년 중임제를 가미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컸던 만큼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내각의 제청권을 갖는 분권형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박계 한 의원은 "의회 권한을 강화하되 대통령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4년 중심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개헌논의가 국면전환용'이라며 경계하는 눈치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는 한나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MB정권'의 실정을 호도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친이계가 분권형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 "이원정부제 개헌을 통해 박근혜를 견제하고 대통령에게는 껍데기만 주고 실권은 친이 총리를 통해 갖겠다는 권모술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짜깁기 개헌안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대한민국을 5∼6개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만드는 강소국 연방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