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보조금 타낸 농민 무더기 입건

허위로 보조금 타낸 농민 무더기 입건

기사승인 2009-09-01 16:00:00
[쿠키 사회] 경북 구미경찰서는 1일 농기구를 구입하면서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도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속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A씨(49) 등 구미지역 농민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과 짜고서 농기구를 판매한 농기계업체 대표 B씨(4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올해 초 구미시가 시설채소 농민들에게 ‘음이온 오존살균기’ 설치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하자 A씨 등 농민 20명과 짜고 농민이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구미시청에 제출해 대당 342만원씩 모두 684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박이나 멜론 등을 재배하는 A씨 등은 오존살균기를 설치하면서 1대 가격인 570만원의 40%인 228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지 않고도 오존살균기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농기계 업자는 판매 실적을 높일 수 있고 농민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농기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구미=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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