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민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급여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지만 수업시간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총 36개국(OECD 회원국 30개국, 비회원국 6개국)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의 성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자원, 교육 참여도, 학습환경 등을 25개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통계는 2007년도(재정은 2006년 결산 기준) 자료를 사용했다.

교육지표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4.5%로 OECD 평균(4.9%)보다 낮았다. 반면 공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민간 부담률은 2.9%로 조사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0.8%에 불과했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출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학교 4935달러, 중학교 7261달러, 고등학교 8564달러로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정부가 부담하지 못하는 공교육비가 일반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각각 4717달러, 8519달러로 미국(국공립 5666달러, 사립 2만517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교사들의 연간 순 수업시간은 초등학교 755시간, 중학교 545시간, 고등학교 480시간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798시간, 중학교 709시간, 고등학교 653시간)보다 훨씬 낮았다. 반면 초임 교사들의 연간 법정급여는 초등학교 3만1717달러, 중·고교 각각 3만1590달러로 고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15년 경력교사도 연간 급여가 초등학교 5만4798달러, 중학교 5만4671달러, 고등학교 5만4671달러로 OECD 평균(초등학교 3만9007달러, 중학교 4만1993달러, 고등학교 4만4782달러)보다 앞섰다. 이에 따라 15년 경력교사의 1인당 GDP 대비 급여 비율은 초등학교 2.21%, 중·고교 2.20%로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었다. 다만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16.0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2.5명)보다 높았다.

고등학교와 고등교육(전문대 이상)의 이수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25∼3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97%로 OECD 국가 중 1위, 고등교육 이수율은 56%로 캐나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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