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법무사,5년간 19억 챙겨

가짜 법무사,5년간 19억 챙겨

기사승인 2010-02-22 19:40:01
[쿠키 사회]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면책 등의 사건을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 문현동 H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05년 1월 찾아온 이모(45)씨로부터 70만원을 받고 개인파산 업무를 처리하는 등 그동안 2640여 차례 19억3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법무사 이모씨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매달 200만원을 제공했으며,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대구 창원 등에서도 건당 60만∼100만원을 받고 개인파산 또는 면책 절차를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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