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 주민발의

제주지역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 주민발의

기사승인 2010-04-13 17:10:00
[쿠키 사회]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하자는 조례가 주민발의 됐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도민 3886명이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안 청구인 명부를 제주도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도내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장활동을 돕고, 지역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구인 대표는 강경식 민노당 도당위원장이 맡았다. 강 위원장은 “이제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제주도가 앞장서서 무상급식을 추진할 때만이 제주사회가 더불어 발전하고, 함께 숨쉴 수 있는 공동체 사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를 현안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만큼 아이들의 밥 문제는 단순히 저소득층 등에게 베푸는 시혜차원에서의 학교급식이 아닌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교육의 문제”라고 밝혔다.

주민발의안은 “이번 조례에 대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진행되면서 반가운 소식은 제주도교육청이 117억의 예산을 들여 2010년부터 읍·면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고, 이로 인해 도내 전체 학생의 25% 정도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 것”이라며 “이제는 교육청만이 아닌 제주도가 적극 나서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도당은 지난해 9월 29일 ‘무상 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도내 곳곳에서 도민들을 만나며 6개월간 무상 급식 조례 주민발의서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주민발의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상 서명 청구요건인 2088명을 넘어 3886명의 도민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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