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이 사법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부산변호사회 등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회가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변호사회(회장 신용도)와 경기북부변호사회(회장 정환영), 인천변호사회(회장 황봉환), 대구변호사회(회장 장익현), 광주변호사회(회장 노영대), 강원변호사회(회장 이택수), 충북변호사회(회장 김병철), 전북변호사회(회장 심병연) 등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고등법원의 상고심사부 설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가 어렵다면 대법원이 그 대안으로 제시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안이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변호사회는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이유로 심리불속행 제도가 남용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어 온 문제를 둘러싸고 전국 5개 고등법원의 상고부 설치를 주장해왔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