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제주 1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차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주도는 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검토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어 세부적인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본격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이미 자유무역협정 진행방식과 효과에 대한 총론에서는 견해를 접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08년 6월 5차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를 한 후 지금까지 최종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한 줄다리기가 거의 마무리 됐으며, 다음달에는 연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200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 일본, 아세안지역 자유무역협정 보다도 전체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제주 산업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국에 비해 비교 열위에 있는 제주 농림수산물의 생산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농업·제조업 관세의 완전철폐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분석한 결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제주지역 총생산은 5700억∼6700억여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산업별로는 수산업의 경우 생산 감소액이 400억∼42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으며, 1차 산업의 전체 피해규모는 9200억∼94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