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인하해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 종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비율이 달라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가중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진보 서울교육감 곽노현 탈락…강신만·정근식·홍제남 압축
다음 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도전한 진보 계열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