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기도가 9급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를 고졸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인기만 노린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퍼부었고,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는 논란이 이어지자 “아이디어였을 뿐”이라고 수위를 낮췄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김문수 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고졸자 취업 확대를 위해 9급 및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공기업 하위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고졸 학력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회람했다.

이는 전문계고교 졸업생들까지 대학에 진학해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풍토를 개선해야만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자의 구직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내 청년실업률과 기업체 인력부족률이 각각 10.4%와 3.9%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중요한 배경이었다.

경기도는 그러나 관련 방안은 법적문제를 수반하는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행안부에 건의할 방침이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공무원시험 관련 카페에서는 “대다수 고졸자가 대학에 진학하고, 9급 공무원 합격자가 거의 대졸자인 상황에서 앞으로 고졸자만 응시하도록 하겠다니 황당하다”거나 “고졸자를 위한답시고 시대에 역행하는 바보 정책을 내놓다니 무책임하다”는 글이 쇄도했다.

행안부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실업계 고졸자를 배려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려는 방식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쉽게 실현되기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은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관련 사안은 구체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청 한 관계자는 “일자리만들기 대책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면서 나온 아이디어일 뿐인데 마치 당장 추진하려는 사안인양 알려져 답답하다”며 “우리 도는 현재 9급공무원 응시자격을 고졸자로 제한하는 안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관련 내용이 명시된 자료를 고위간부 회의에서 회람하며 오해와 혼란을 일으킨만큼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