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김황식 국무총리는 8일 낮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계 인사들과 오찬을 갖고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상당히 경직돼 있는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활용이) 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상당 부분에 관해서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전환으로 풀고, 노동유연성 문제는 정리해고제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김 총리는 정리해고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없다고 하지만 노동유연성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만든 제도의 틀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문제 삼아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후에 경영상 해고가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정리해고제를 이용하라는 의미다. 이날 김 총리의 발언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그간 정부 측 인사들이 한 얘기 중 가장 명확한 것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또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켜가는 가운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각종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조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가 다 같이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특히 비슷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건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총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9일 당정협의를 거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