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오는 7월 15일부터 CT와 MRI 등 영상장비의 수가가 최대 24% 인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심의 의결을 통해 7월 15일부터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가 인하율은 CT 15.5%, MRI 24.0%, PET 10.7%로 결론이 났다. 처음 급여를 산정할 당시와 비교해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 인하 요인을 반영해 인하했다. 또 영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인상 요인도 함께 고려했다.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 조정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 7월 15일부터 인하된 수가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연간 재정절감액은 1117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이들 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시도했으나 일부 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가가 원상복귀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건정심을 거쳐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한 것이다.


건정심 측은 “이번 안건을 처리하면서 향후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