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지난 6월 21일부터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네티즌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자 일부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7일 일부 인터넷포털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포괄수가제 간담회에서 무서운 사실’ 등의 제목으로 올라오고 있는 일련의 신포괄수가제 관련 게시물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실제 지난 21일 새벽 2시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는 ‘시골 의료원에 근무하는 내과의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글을 올렸다. 제목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포괄수가제 간담회’에서 주고받았다는 질의·응답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놓았다. 이 내용들은 불특성 다수의 네티즌에 의해 각색돼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에서 신포괄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혼동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심평원 직원들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는 응답 내용들이 신포괄수가제 제도 내용과 크게 괴리되는 것이어서 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게시물에는 신포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해당 게시글에서는 두통을 호소하는 응급실 환자가 뇌출혈이 의심돼 CT를 찍었는데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수가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신포괄수가 적용 병원에서도 CT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고 CT 비용은 증상·질병별 평균 사용빈도에 따라 수가에 반영된다”며 “이 상병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해당되지 않는 신포괄수가제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는 신포괄수가제와 별개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1일부터 백내장·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국의 병·의원에서 시행된다. 반면 신포괄수가제는 올해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전국 40개 공공병원에서 실시한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대상기관에는 7개 질병군이 적용받지 않는다.

심평원 측은 “게시물 작성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는 응답 내용은 신포괄수가제의 제도 내용과 크게 괴리되는 것이어서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혼동과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작성자가 언급한 질의 응답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명확히 바로 잡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