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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에 무상보육 재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50%(서울은 20%)에 불과한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 부담비율로는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가 무상보육에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은 무상보육 문제를 지방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중앙-지방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며 “6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의 6월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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