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에 의해 신고·제보된 사례에 대해 수시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또 안심보육을 저해하는 부조리 요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6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에 ‘돌봄시설 특별조사TF’를 구성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합동감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차량안전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보육교사 자격증 부정 발급 등이 문제됨에 따라 전국 보육교사교육원을 일제점검하고 수료증 허위 발급 등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교육원을 지정취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