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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정부가 성폭력 범죄 미검거율과 재범률을 향후 5년 간 각각 6.4%포인트, 1.6%포인트 낮추기로 하는 등 4대악 범죄(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을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 또 국민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정례화하고, 국가안전기준 등록·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안전체험관에서 정부부처 차관·차장, 시도 부시장·부지사, 일반 국민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종합대책은 재난안전책임관제 실시, 생활안전지도 구축 등 16대 중점 추진과제와 4대악 범죄, 풍수해·지진, 조류인플루엔자,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등 21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담고 있다.
◇4대악 범죄 근절 대책=정부는 4대악 범죄에 대해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지난해 15.5%인 미검률을 매년 평균 10% 감축해 2017년까지 9.1%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7.9%인 재범률도 매년 평균 5%씩 감축해 2017년에는 6.1%로 낮춘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온·오프라인 음란물 단속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시스템을 구축해 성범죄 재발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현재 30곳에서 2017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정폭력 범죄는 지난해 32.2%인 재범률을 2017년까지 25.7%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술에 취한 상태인 가해자는 일시적으로 유치장에 보호·격리하고,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 및 접근금지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학교폭력은 지난해 9.6%수준인 피해경험률을 2017년까지 5.7%로 낮춘다. 이를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을 20~30개교 당 1명에서, 10개교 당 1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의 10배까지 환수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량식품도 근절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난·안전사고 관리 대책=정부는 산업단지 등에서 빈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줄이기 위해 취급시설 및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유지·점검 매뉴얼을 내년 중에 마련한다. 또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지역별 거점 산업단지에 사고 예방·대응을 종합·관리하는 컨토롤타워인 종합방재센터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된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중복된 보호구역을 생활안전보호구역으로 통합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이하로 제한하고, 위반시 가중처벌키로 했다. 주택가·상가 밀집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도 시속 60~80㎞에서 50~60㎞로 하향 조정한다.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양성, 자살 고위험군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1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31.7명인 자살률을 2016년에는 28.5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선진제도 도입 및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정부 부처별로 달랐던 안전기준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국가안전기준 등록·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또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재난안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안전사고관리협의체를 구축한다. 재난과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재난안전현장 과학조사(DSI)도 도입할 계획이다.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안전위험 요소들을 표시한 생활안전지도를 제작해 내년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역별 안전수준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안전지수를 지역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이를 위해 이날 80여개의 민간단체·정부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중앙협의회는 앞으로 건전음주 캠페인, 전좌석 안전띠 매기, 스쿨존 시간당 30㎞이하 서행,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등의 홍보·캠페인을 벌이게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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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안전체험관에서 정부부처 차관·차장, 시도 부시장·부지사, 일반 국민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종합대책은 재난안전책임관제 실시, 생활안전지도 구축 등 16대 중점 추진과제와 4대악 범죄, 풍수해·지진, 조류인플루엔자,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등 21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담고 있다.
◇4대악 범죄 근절 대책=정부는 4대악 범죄에 대해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지난해 15.5%인 미검률을 매년 평균 10% 감축해 2017년까지 9.1%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7.9%인 재범률도 매년 평균 5%씩 감축해 2017년에는 6.1%로 낮춘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온·오프라인 음란물 단속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시스템을 구축해 성범죄 재발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현재 30곳에서 2017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정폭력 범죄는 지난해 32.2%인 재범률을 2017년까지 25.7%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술에 취한 상태인 가해자는 일시적으로 유치장에 보호·격리하고,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 및 접근금지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학교폭력은 지난해 9.6%수준인 피해경험률을 2017년까지 5.7%로 낮춘다. 이를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을 20~30개교 당 1명에서, 10개교 당 1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의 10배까지 환수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량식품도 근절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난·안전사고 관리 대책=정부는 산업단지 등에서 빈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줄이기 위해 취급시설 및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유지·점검 매뉴얼을 내년 중에 마련한다. 또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지역별 거점 산업단지에 사고 예방·대응을 종합·관리하는 컨토롤타워인 종합방재센터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된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중복된 보호구역을 생활안전보호구역으로 통합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이하로 제한하고, 위반시 가중처벌키로 했다. 주택가·상가 밀집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도 시속 60~80㎞에서 50~60㎞로 하향 조정한다.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양성, 자살 고위험군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1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31.7명인 자살률을 2016년에는 28.5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선진제도 도입 및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정부 부처별로 달랐던 안전기준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국가안전기준 등록·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또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재난안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안전사고관리협의체를 구축한다. 재난과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재난안전현장 과학조사(DSI)도 도입할 계획이다.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안전위험 요소들을 표시한 생활안전지도를 제작해 내년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역별 안전수준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안전지수를 지역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이를 위해 이날 80여개의 민간단체·정부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중앙협의회는 앞으로 건전음주 캠페인, 전좌석 안전띠 매기, 스쿨존 시간당 30㎞이하 서행,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등의 홍보·캠페인을 벌이게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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