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 수업료 미납 증가세…왜?

경기도 학생 수업료 미납 증가세…왜?

기사승인 2013-07-04 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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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고교생 및 유치원생들의 수업료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고교생과 유치원생의 수업료 징수결정액 3517억2800여만원 가운데 12억500여만원이 미납됐다. 이는 2011회계연도의 최종 미납액 10억9000여만원보다 10.6%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미납 수업료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계속 징수하게 되지만 대부분 결손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2011년도에 미납돼 지난해 징수하기로 했던 수업료 19억7800만원 가운데 28.7%인 5억6700억원은 거뒀지만 28.9%인 5억7000만원은 결국 받지 못해 결손 처리했다.

나머지 8억4000여만원은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당분간 징수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나 역시 상당수는 결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의 증가, 고의적인 미납 등으로 수업료 미납액이 느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수업료 납부의식 저하, 경기불황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예기간에도 수업료를 납부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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