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이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전망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받은 뒤 내부 절차에 따라 이번 주 초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가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경협보험금이 입주기업에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09개사가 신청한 경협보험금은 약 2700억원 규모다. 경협보험금 지급은 개성공단 폐쇄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되고 정부는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실제 폐쇄에는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보험금 지급은 남북경협보험의 지급사유 중의 하나인 가동중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을 토대로 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완전 폐쇄의 전 단계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내용의 전날 성명 발표에 대해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무게감을 두고 태도변화를 촉구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앞으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정책을 총괄하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9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난 상황이다.

한편 통일부는 오전 9시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업무개시 통화를 했지만 북한은 우리 측의 개성공단 회담 제의에 8일째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