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미 양국은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지난해 8695억원에서 5.8%(505억원) 증가한 9200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양국은 방위비분담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배정 단계부터 사전 조율하고 국회 보고절차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협정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으로 결정됐으며,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인상 폭을 매년 2∼3%로 가정하면 이르면 2017년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첫 협정 체결 당시 1억5000만 달러(당시 한화기준 1073억원)에서 23년 만에 8.6배 증가하게 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2004년(840억원 증액) 이후 최대 증액 규모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25.7%까지 증액돼왔다. 이번 총액에는 최근 고조된 한반도 안보 위기에 따른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강화 몫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분담금의 90% 가량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우리 업체 대금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또 방위비분담금의 이월·전용·미집행 문제와 관련, 관련 제도를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우선 방위비분담금 배정 단계부터 양국이 사전에 조율하고, 기지 신축·개보수 등 군사건설 분야에서도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 합동협조단을 통해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방위비분담금 종합연례집행보고서’ 등을 새로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는 등 방위비분담금 예산 편성 및 결산과정에서의 국회 보고절차도 강화키로 했다.

이번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이후 국회 비준을 받게 된다. 국회 비준안 제출은 2월 초로 예상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벌써부터 미흡한 협상결과라고 밝혀 향후 국회 비준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