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9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채널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오는 11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은 추후 별도의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재승인 안은 5명의 상임위원 중 야당 추천인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이 채점표 공개 등을 요구하며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 추천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지난 10∼14일 진행한 심사에서 총 1000점 만점에 뉴스Y가 719.76점, JTBC가 727.01점, TV조선이 684.73점, 채널A가 684.66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승인을 위해서는 방통위가 지난해 9월 마련한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계획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관련 사항 350점, ‘사업계획서 평가’ 650점 등으로 구성됐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는다. 또 총점 650점 이상이더라도 총 9개 심사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된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 항목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4개 사는 모두 기준 점수를 넘기면서 재승인이 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으로 종편 3개 사에 대해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부득이한 변경 때 방통위 승인’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방안 2개월내 제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성실 이행 및 매년 이행실적 보고’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을 제시했다.
또 3개 사 모두에 대해 종편이면서 보도프로그램의 비율이 너무 높다고 보고 낮출 것을 권고했다.
종편의 지난해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은 TV조선 48.2%, 채널A 43.2%, MBN 39.9%, JTBC 14.2% 순이다. JTBC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 2월 방통위가 공개한 종편 사업계획서 상 편성 비율(TV조선 24.8%, 채널A 23.6%, MBN 24.3%, JTBC 23.2%)보다 높다.
한편 채점표 공개를 요구하며 퇴장한 양 위원은 “세부 채점표도 모르고 사무국에서 알려준 큰 덩어리만 보고 어떻게 심의 의결을 하는가”라며 “애초 약속한 투자 금액 대비 실적이 TV조선 26%, JTBC 44%, 채널A 34%다. 전부 (승인) 취소사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