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핵실험 강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고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내려지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4월말 한반도 위기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인민군 창건기념일이 겹치는 오는 25일 전후에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술적으로는 언제든 가능, 25일 전후 1차 고비=북한이 실제로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시기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결정만 내려지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북한은 기술적으로 시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기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인 25~26일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자신들의 핵 개발 원인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매번 주장해온 북한으로선 대외적으로 선전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과거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때나 핵실험을 강행할 때 미국을 특정해 위협해 왔고, 특히 추가 핵실험은 ‘미국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25일은 북한의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기도 하다.

◇존재감 부각용 기만전술 가능성도=다만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 감행하기 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엄정 대응을 핵실험 실시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시기가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위기를 스스로 끌어올린 다음에 국제 정세가 위협적이라는 이유로 핵실험을 해온 전례로 볼 때 추가 핵실험까지는 한두 단계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다.

물론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엄포용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은 상존한다는 식의 존재감 부각용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이 한반도에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커다란 모험일 수밖에 없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움직임이 실제 핵실험 감행 목적보다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계속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전술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물론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협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북한 내부발언 소개 적절성 의문=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이른바 ‘북한 내부의 언급’을 소개한 것이 적절했는지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 대변인은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발언들이라며 “4월 30일 이전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4차 핵실험이든 전선에서 문제가 나든…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등의 언급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최근 북한의 공식기구 또는 매체에서 나온 언급이 아니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 매체나 기구에서 직접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언급은 우리 당국의 감청 또는 휴민트 등을 통해 수집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을 국방부가 구태여 공개해야 했는지 재고해 봐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