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세월호 침몰 참사로 정부 관료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여파로 재무관료·금융감독원 출신 ‘모피아·금피아’의 금융권 이동도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최근 정부부처 산하기관으로 가는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고위직의 금융사 이동도 올스톱됐다”면서 “이런 상황은 장기간 이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관료가 내정됐던 손해보험협회장과 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리의 인사가 불투명해졌다. 향후 퇴임한 뒤 금융권으로 나가려던 금감원 임원들과 금융위원회 간부들도 갈 곳이 막혔다.

이번 조치는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해운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해수부 등 관료 출신들이 업계 최고경영자 등을 꿰차고 앉았기 때문이라는 비판 여론의 영향을 받았다.


금융권에서도 모피아·금피아 출신 인사가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관행이 비판받아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동양 사태부터 카드사들의 정보유출사고, 금융사 내부 비리 사건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런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비등했다.

실제 현재 KB금융지주 회장은 임영록 전 재정경제부 제2차관, 농협금융지주회장은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했다. 저축은행중앙회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책금융공사 사장 등 주요 요직에도 각각 최규연 전 조달청장, 홍영만 전 금융위 상임위원, 진웅섭 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이 자리에 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과 금규복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도 모두 옛 재경부와 금융위 출신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민간 금융사와 산하기관 감사에도 금감원 출신 금피아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 같은 낙하산 인사가 모두 금지될 경우 기재부와 금융위·금감원 등 조직의 내부 인사 적체도 심해질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관료 출신 인사가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갑자기 다 막히고 정치인 낙하산이 늘어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