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 대형병원 53곳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심장수술과 관련해 거짓·부당청구를 해오다 복지부의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대형병원들은 환자들이 복잡한 수술행위를 모르고 의사들 또한 과중한 업무로 전자의무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시술하지 않은 수술을 진료행위에 포함하거나 수술시 이미 포함돼 있는 의료행위를 별도로 청구하는 등 병원 내 시스템에 수술내역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의 A종합병원의 경우 부당청구 건수가 568건에 달하고 금액이 4억이 넘는 등 대형종합병원이나 국공립병원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병원들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비난이 거셀 전망이다.
류지영 의원은 “이번 사례 외에도 많은 부당청구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거짓·부당청구가 우려되는 수술항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철저한 감시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