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6·4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열심히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다는 유권자들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일 선거공보 챙겨보는 법을 발표했다.

우선 첫 번째 장의 병역, 재산, 범죄경력, 출마이력은 후보자 자질을 기본적으로 검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꼼꼼히 봐야 한다. ‘공약’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정책 공약이니 반드시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공보에 빠지지 않는 유력 정치인과 후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은 무시해도 좋다. 후보들이 유력 정치인과 사진을 찍는데 들인 노력은 가상할지 모르나 정작 그 정치인은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이다.

또 행정집행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후보와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권한과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주요 사업 인·허가권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집행을 하는 반면 지방의원들은 이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성격과 권한에 대해 이해한 뒤 출마 후보가 과연 그 자리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본부는 이와 더불어 나쁜 공약을 5대 유형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유권자는 뒷전이고 유력정치인과의 친분만을 강조하는 친분과시형 공약, 선거 전에 한 말 다르고 선거 때 다른 표리부동형 공약, 핵심 공약과 재정 계획이 빠져 있는 빈수레형 공약,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해주겠다는 일단 ‘붙고보자’형 공약,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마치 새로운 것인 듯 속이는 기만형 공약이다.

실천본부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최선을 선택한다는 제도라기보다는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제도”라며 “주권재민의 정신으로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