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사고의 발단이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와 같은 한국형 마피아 관료들의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먹거리와 의약품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복지 분야의 고위 고직자 중 퇴직자 상당수가 유관기관이나 특정 이익단체에 재취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2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4급 이상 퇴직자 474명 중 144명(30.4%)이 산하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 출신 재취업자 52명 중 10명이 산하기관 기관장직을 맡았다. 실제 복지부 차관직을 지낸 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직에 올랐고,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끝으로 옷을 벗은 관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맡았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역대 원장 3명 모두는 복지부 출신 인사였다. 퇴직하자마자 곧바로 재취업을 하는 사례도 빈발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물러난 한 고위관료는 퇴임 일주일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에 재취직했다.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을 지낸 복지부 관료는 퇴임 다음날에 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김 의원실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식약처의 낙하산 인사 관행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퇴직자 중 92명이 취업했다. 92명은 산하기관 재취업이 11명, 타기관 재취업이 81명으로 이익단체나 관련 기관 재취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익단체나 관련기관에 재취업한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고위임원직을 맡아 대외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대사관 주재관을 끝으로 옷을 벗은 식약처 고위관료는 퇴직 후 두 달 만에 한 의료업체의 부사장직을 맡았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임원들의 대외활동으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업계 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국민 건강과 먹을거리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