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의 고령화와 저출산과 관련해 “합계 출산율 1.19명 지속시 2750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소멸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터 ‘입법·정책 수요예측 모형’을 운용해 도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약 120년 후 인구수가 1000만명으로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해 ▲2172년 인구 500만명 ▲2198년 인구300만명 ▲2256년 인구 100만명 ▲2379년 인구 10만명 ▲2503년 인구 1만명등 최종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2056년 4000만명을 시작으로 3000만명, 2000만명, 1000만명으로 줄어드는데 각각 18년, 23년, 39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인구 감소기간이 느려지다가, 인구 1000만명 시점에서 500만명, 300만명으로 도달하는 시점까지는 각각 36년, 26년으로 인구감소 속도에 탄력이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만명 시점에서 멸종까지는 약 494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인구 이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추계된 지자체별 마지막 출생인구 시점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마지막 생존자 출생시점은 2413년으로 16개 지자체 중 출생시점이 가장 빨라 최초로 소멸되는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지역의 마지막 생존자 출생시점이 2621년도로 최후까지 남는 지자체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지난 2006년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 인구 교수가 인구소멸 1호국가로 한국을 지명한 것처럼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때문에 정부는 그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