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옆방 대학생과 여자친구의 애정행위로 인한 소음에 항의하다 시비가 붙어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사회복지사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새벽 시간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자 몹시 거슬렸다. 옆방에 거주하던 A씨가 여자친구와 함께 애정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자 B씨는 방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원룸 복도에서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B씨의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B씨도 A씨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반격을 가했다. 결국 A씨와 B씨 모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등 공격을 당하게 되자 대항하기 위해 귀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밀어냈던”것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맹 판사는 “상호 간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B씨도 A씨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사를 가지고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쌍방과실로 판단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