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 호시탐탐] GMO성분표기, 수입산에는 있는데 국내산에는 없는 이유

[봉기자 호시탐탐] GMO성분표기, 수입산에는 있는데 국내산에는 없는 이유

기사승인 2015-05-13 11:43: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안전성 논란이 있는 유전자변형(이하 GMO)가공식품. 유전자변형작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웰빙 바람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요즘이니 논란이 있는 게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요. 비슷한 논란으론 MSG 무해성, 유행성이 있기도 합니다만, MSG의 경우 식품당국에서 무해하다고 판명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불안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GMO에 대한 경실련의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국내산 제품에 GMO대두가 사용됐다면, 제조업체 측에서 GMO대두를 겉포장에 표기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입제품의 경우 GMO대두 성분 표기가 돼 있는데, 왜 국내제품에는 GMO 성분 표기가 안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는 식품당국의 업체 봐주기 식 문제가 분명 작용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추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GMO 성분 표기 문제는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왜 자꾸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일까요?

답답한 마음에 경실련 담당 간사에게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경실련 담당 간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법을 바꾸면 되지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식품위생법에는 GMO에 대한 성분표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시한 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실련 간사의 말대로라면 법령보다 고시가 더 하위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시가 상위법인 법령을 무시한 처사인데요.

식약처 입장도 난감하지요. GMO가 나쁘다, 좋다 등 안전성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분표기를 하는 게 부담스럽지요. 파장이 예상될뿐더러, GMO 사용자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GMO성분 표기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의 반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분표기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래서 끊임없이 경실련과 식약처의 주무부서가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경실련은 수입제품의 과자나 소비재에는 GMO성분표기가 있는데, 왜 국산제품에는 표기가 없냐는 논리로 식약처를 압박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경실련이 식약처가 공개한 정보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난 2014년 총 27개 품목의 GMO가공식품이 약 1만8000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수입된 GMO 가공식품에는 GMO 관련내용이 제대로 표시돼 있었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롯데제과에서 생산하고 있는 치토스에는 ‘수입산 옥수수’가 주원재료로 사용됐지만 GMO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 코스트코가 수입해 판매한 치토스의 경우 강화옥수수가루에 대해 “유전자재조합옥수수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2014년 치토스 과자류는 146톤이나 수입돼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이기도 합니다.

경실련이 시간이 남아돌아 딴죽이나 걸려고 GMO성분표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수입제품이 하니까 국내산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적어도 수입산의 경우 성분표기가 있는데, 국내산은 왜 없냐는 부분은 짚어볼 만해서 이러는 겁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 국내산과 수입산의 GMO 표시실태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허술한 GMO표시제도의 실태”라며 “그 중심에는 식약처의 업체 봐주기가 존재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소 혼란이 예상되지만 맞는 말 같습니다. 저도 경실련에 한 표를 던집니다. 성분표기는 제대로 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소비자들도 그러길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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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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