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이르면 7월부터 고시원에 공동세탁실과 취사시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별 개별취사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하여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방화기준 및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범죄예방기준(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행정예고중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에 대하여는 6월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7월중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쿠키영상] ‘아~ 멘붕’ 맥주 박스 옮기다 박살낸 남성

[쿠키영상] 아기의 '폭풍 수다'에 아빠는 진땀이 '뻘뻘'...뭔 소린지?

[쿠키영상] 자동차 속도에 따라 움직이는 가슴의 '강성도' 테스트...최고급 슈퍼카 5대로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