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김성주 의원 “산후우울증 14년간 방치한 복지부”

[2015 국정감사] 김성주 의원 “산후우울증 14년간 방치한 복지부”

기사승인 2015-09-11 21:07: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최근 산후우울증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후우울증에 대해 지난 14년 간 제대로 된 실태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그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반영이 안 된 산후우울증을 조속히 포함시켜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 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여성은 2010년 157명에서 2014년 263명으로, 진료비는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6만명 수준의 상담·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것이며 한 해 2만 명 정도가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여성 중 치료를 받는 비율은 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7개 유형 25가지 정신질환에 대해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산후우울증은 제외돼 있다.

복지부는 향후 산후우울증을 별도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실시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으로 2016년 실태조사 항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5년이 지나야 실태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복지부는 올 들어서야 대한정신건강재단에 산후우울증 관리체계 구축방안 정책연구(2015년 3월~7월)를 실시했으며, 현재 관련 연구결과를 검토, 보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산후우울증은 사회적 문제로 국가 차원의 홍보와 치료프로그램 등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산후우울증을 포함시키고 관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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