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제약사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정 장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은 리베이트 적발 시 형사처벌 300만원이다. 인 의원은 “이러한 처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미약한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리베이트는 건강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쌍벌제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것에 동의한다.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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