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 폭행 촌지 요구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파면 취소 소송...法 “파면 처분 정당”

[쿠키뉴스=콘텐츠기획팀]
◆ 제자 폭행 촌지 요구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파면 취소 소송...法 “파면 처분 정당”

제자들을 폭행하고 촌지를 요구해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0일)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 양정 기준으로 미뤄
파면 처분은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김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제자를 동원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sa****
참된 가르침이 없었으니 처벌은 물론 지금까지 받은 월급도 몰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le****
대단하네... 저 덩치로 사람 팼으면...

mo****
이 정도면 파면은 당연하고 감옥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dd****
전에 tv에 꽤 자주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방송에서는 저런 인간만 섭외하나?


지난 2011년 파면 처분을 받았던 김인혜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는데요.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자 폭행 촌지 요구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파면 취소 소송...法 “파면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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