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최종안에 대해 녹색당은 “저성과자 대통령은 누가 해고하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변경 등 이른바 '양대지침'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청년 취업을 유도하지도 못하고 현직 노동자의 임금만 축내는 임금 피크제를 명목으로 한 정부의 이른바 2대 지침이 드러났다”며 “자의적으로 저성과자 낙인을 찍어 직장에서 쫓아내고,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2대 지침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실적이나 업무 능력의 부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저성과자’, ‘실적 부진’, ‘업무 능력 부족’은 모호한 기준이다. 단,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보다는 훨씬 노동자를 해고하기 쉬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녹색당은 밝혔다.

녹색당은 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운운한 '일자리 시장의 불확실성'은 사실 정부의 본심을 실토하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작정이기 때문에 ‘일자리 시장’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 시대정신의 밑둥을 내리치며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녹색당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 가까이 열심히 한 일들을 돌아보라. 공약은 속속 파기하고 엉뚱한 일을 벌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의 대표적인 ‘저성과자’다. 이런 저성과자는 누가 해고해야 하나”라고 비꼬았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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