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 시민들 인식도조사 해 보니…

악법도 법? 시민들 인식도조사 해 보니…

기사승인 2016-04-22 18:42: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법률소비자연맹은 오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해 법의식 설문조사 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돈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돈이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대답이 83.54%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재판이 '불공정하다'와 '매우 불공정하다'라는 응답은 33.42%였다. 검찰 수사 역시 '불공정하다'와 '매우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총 38.39%로 나타났다.

시급히 척결할 비리로는 응답자 중 57.54%가 정치계 비리를, 공직 비리가 18.18%로 뒤를 이었다. 또 사법 또는 검찰 비리가 11.65%, 경제계 비리가 8.42%를 차지했다. 또 '악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47.44%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2.19%로 높았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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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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