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복지부의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을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려는 계획에 대해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혐오 그림을 상단에 배치한다고 해서 금연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만약 위원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흡연 경고그림은 담배 제조·수입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마다 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 보여 비난 여론도 예상된다.

22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는 이날 오후 규제심사 회의를 열고 흡연 경고그림의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부분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가 흡연 경고그림을 상단에 위치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은 하단에 위치할 경우 경고그림이 진열대에 가려져 흡연에 대한 경고 효과가 반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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