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전문연구원 병역특례 폐지, 연구 환경 악영향 우려”

KAIST “전문연구원 병역특례 폐지, 연구 환경 악영향 우려”

기사승인 2016-05-17 09:30:55
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에 전국 이공계 대학들이 뿔이 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전문연구요원 폐지 방침과 관련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학생회와 함께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 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다. 이는 국가 과학기술과 학문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돼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근 출생률 저하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데다 개인의 학업을 병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한 반응으로 폐지를 추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KAIST 총학생회는 “(국방부가 폐지를 추진할 시) 현재 재학 중인 대부분 학우가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KAIST만의 문제가 아닌 이공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전국 과학기술대학들과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KAIST 총학생회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이공계 대학 학생회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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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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