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속 파기로 4·3희생자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이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15일 예결위 결산심사 질의를 통해 “정부가 4·3희생자 발굴 유해 307구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지원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사이 유해 부식이 가속화되면서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조속한 유전자 검사비 지원을 촉구했다. 

 위 의원 둥에 따르면 2006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4·3 당시 화북, 제주국제공항 등 8곳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학살·암매장된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과 이에 대한 유전자 감식 작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396구의 희생자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기존 유전자검사법(STR)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그 중 71구의 신원만이 확인됐다.

 이후 보다 정밀한 검사법(SNP)이 개발되면서 유해의 신원확인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8구의 신원이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 예산부족으로 발굴 유해 307구는 그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3월 국회에 대한 총리답변을 통해 신원확인을 위한 예산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에 필요한 예산은 10억원 정도. 그러나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누락시킨 데다 현재 2차까지 진행된 2017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주된 이유는 과도한 비용으로, 기존의 검사법(SRT)의 경우 유해 한 구당 검사비용이 약 40만원인 반면, 새로 도입된 검사법(SNP)은 검사비용이 한 구당 약 330만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이는 명백한 정부의 약속파기이자 국회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10억원의 예산 때문에 70년 가까이 주검을 찾아 헤매온 유가족들의 한마저 풀어주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